있음. 고도 어디부턴 우주공간으로 쳐서 영공 적용 안됨
높이 개념 있어서 냉전 시절에 그 위로 U-2 정찰기 날라댕긴 거 아니었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10922005095
(전략)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도 지난 40년간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계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국제적 기준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 조병옥 기자, 세계일보.
ㅇㅎ 감사요
근데 기사가 좀 오래된 것이라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음.
있음. 고도 어디부턴 우주공간으로 쳐서 영공 적용 안됨
높이 개념 있어서 냉전 시절에 그 위로 U-2 정찰기 날라댕긴 거 아니었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10922005095
(전략)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도 지난 40년간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계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국제적 기준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 조병옥 기자, 세계일보.
ㅇㅎ 감사요
근데 기사가 좀 오래된 것이라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