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익명(117.111)]

일단 무조건 처넣어야 해결될 것

[익명(175.223)]

더 쎄게는 안되나 벌금 1억 7년 이하면 씹고 할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키르(lazinesser)]

7년이상으로 바꿔야함 - dc App

[키르(lazinesser)]

고의 누설은 7년이상으로 해야할텐데 - dc App

[BPDP(su7544)]

기껏해야 벌금 1억에 7년 이하면 그보다 더받는 댓가로 씹고 저지르겠지

[익명(abcchocho)]

고작 7년?

[공익특임대(pjh1961)]

7년이하면 팔아먹음직 한데? - dc App

[익명(125.183)]

20년은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