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군인사법과 달리 의무복무 기간을 규정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저 당사자간만의 임의적인 약정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해도 해경 조종사는 이미 그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

여기에 해군 공군 조종장교들 끌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군인사법으로 사관학교는 15년, 그 외는 13년으로 법에 의해 이미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