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건 앞으로 재판 몇번을 해도 해경 조종사 승이지

[참피빌런(arthurking9407)]

꼬우면 법 안만들어서 저 사태 만든 해경을 탓해야

뭐 해경이 법 만드는 것도 아니니 결국 다른 곳을 탓해야 하나

- dc official App

[익명(39.7)]

까놓고 저게 해경 승이면 말이 안 되지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한 해경 잘못

[참피빌런(arthurking9407)]

ㅇㅇ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겨. 하다 못해 명확히 문서 작성해 놓지 않으면 헤드헌터가 영입한 개인이 출근 안해도 기업이랑 헤드헌터 둘다 그 개인한테 패소당하는게 저짝인데 - dc App

[익명(39.7)]

계약의 자유가 존중되는건 맞는데 그것도 법의 범위 내여야지 애초에 의무복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계약만으로 되면 노예계약도 안될게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