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기관 상대 계약 위반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익명(223.39)]

헌법에도 국가는 민간에 대해 절대우위라고 명시해야 하고.

[Rhino(zoonsoo2)]

아니 본문 ㅋㅋㅋㅋ; 어디 1984에서 튀어나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