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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가상의 공동체는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지는 결국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지와도 통할 수 있음.

사형제의 비가역성을 들어 둘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기수로 옥살이하다 풀려나왔다거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알고보니 무고 였다

이런경우 이에 대해, 특히 후자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와 별 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