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왜 세종시 수도이전에는 국민투표를 안하냐

[익명(182.210)]

툭하면 전쟁중인 국가라고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천도는 관습헌법으로 막아버리네 ㅋㅋ

[dd(175.199)]

그거땜에 개헌하려고 했는데 나가리났지

[Lumpen(onnoni)]

부동산 못잃어 집값 못잃어

[익명(118.36)]

헌재에서 판단을 해버렸고 대부분 반대하지 않았나

[익명(59.9)]

거기서 관습헌법이 나올줄 누가 알았겠냐

[익명(165.132)]

그걸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사항이라고 규정했으니까 못 하는거지 개헌이 장난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