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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레이더 막아 풍력발전 반대했는데…감사원, 軍에 '시정' 통보
익명(110.70)
2019-09-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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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소스인데다 단독이라 지겨보는편이.. - 드슥스 허싈?
이건 감사원 병크가 아님. 기사 프레임부터가 병신스러움. 국가는 근거법령 없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데, 국방부 놈들이 상위법에 제대로 근거를 두지 않고 지멋대로 훈령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반대하는 건 잘못된 거고 지적받아 마땅함. 풍력 허가 안해줬으면, 근거도 없이 재산권 침해하는 권위적 정부라고 깠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