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력을 독점한 상태여야 기능한다
태생부터가 연방이어서 부당한 정부에 시민이 무장하여 항거할 권리를 헌법에 박아놓은 특이케이스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무력을 독점하려고 함. 조세를 받는 대신 구성원들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가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기본 구성원리이므로 무력을 가지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과 집권세력에게 위협적인 무력집단을 국가는 용납하지 않으니까.(최소한 통제하려고 하거나)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병 집단의 형성을 막는건 중앙집권적 정체를 가진 한반도 정권에서 중요과제였고, 개막장이 된 북한에서도 김씨일가의 피똥싸는 노력으로 인민군의 군벌화만큼은 막아냄.
그런 상황일진대 행정기구가 멀쩡한 상태에서 무장민병? 무기를 어디서 구할까는 차치하고서라도 5천만 총옥쇄같은 막장상황 아니고서야대한민국 정부는 좆까라고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