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각 마을, 도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치안 조직들을 연방 및 주 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법으로 묶어낸게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익명(165.132)2019-10-08 18:52
답글
그래서 겁나게 짬뽕이 됫구마 - dc App
miile(ksu0217)2019-10-08 18:52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이론상 가능할 듯
익명(58.76)2019-10-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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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있지않아? - dc App
miile(ksu0217)2019-10-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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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행중이고 이제 더 확대된다 하더라, 세종시 등등..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소방은 미국만큼 역사가 깊지 않아서 미국 정도의 자치경찰은 못 될 듯
익명(175.223)2019-10-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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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연방법따로있고 주법따로있는것도 아닌데 자치경찰 한국 실정에 안맞는것 같은데
익명(121.128)2019-10-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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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이라고 해도 방범, 교통 쪽 위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사건 수사 같은 건 여전히 통제가 돼서.. 워낙 지방자치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서 구색맞추기용임.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는 아님
익명(175.223)2019-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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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자치를 한거지 ㅋㅋ - dc App
miile(ksu0217)2019-10-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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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 추구하는거보면 경찰청장 지휘받는게 아니라 지방 시/도지사 지휘 받는거 아니었냐?
익명(121.128)2019-10-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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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 지방선거 같은 거 강조하기도 하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일단 지방자치가 정착돼서 뭔가 탈중앙이 발전 트렌드라고 인식되는 거 같음.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는 듯.. 그리고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에 뭐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경향도 강함
익명(175.223)2019-10-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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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시도지사가 할 껄ㅇㅇ?
익명(175.223)2019-10-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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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 총 편제원은 169명인데 현인원은 155명이고 제주지방경찰청 총원은 17년 기준 1640명이고 여기에 제주자치경 파견된 260명이 포함되어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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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속하는것 같긴한대 별개라던대 - dc App
보안관이 쉐리프면 주밑에 카운티소속임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각 마을, 도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치안 조직들을 연방 및 주 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법으로 묶어낸게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겁나게 짬뽕이 됫구마 - dc App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이론상 가능할 듯
제주도에 있지않아? - dc App
제주도 시행중이고 이제 더 확대된다 하더라, 세종시 등등..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소방은 미국만큼 역사가 깊지 않아서 미국 정도의 자치경찰은 못 될 듯
미국처럼 연방법따로있고 주법따로있는것도 아닌데 자치경찰 한국 실정에 안맞는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이라고 해도 방범, 교통 쪽 위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사건 수사 같은 건 여전히 통제가 돼서.. 워낙 지방자치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서 구색맞추기용임.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는 아님
그럼 왜 자치를 한거지 ㅋㅋ - dc App
한국 자치경찰 추구하는거보면 경찰청장 지휘받는게 아니라 지방 시/도지사 지휘 받는거 아니었냐?
민주화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 지방선거 같은 거 강조하기도 하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일단 지방자치가 정착돼서 뭔가 탈중앙이 발전 트렌드라고 인식되는 거 같음.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는 듯.. 그리고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에 뭐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경향도 강함
임명을 시도지사가 할 껄ㅇㅇ?
제주자치경 총 편제원은 169명인데 현인원은 155명이고 제주지방경찰청 총원은 17년 기준 1640명이고 여기에 제주자치경 파견된 260명이 포함되어있을거임
근데 생각하면 화성 꼴 더 만들려는 결과만 되는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