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한미동맹과 북핵 위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 '0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이다.

-요즘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유엔 헌장에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행동이 거론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위협하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책의 초점은 제재와 다른 압력을 통해 북한 정권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이전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독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억지력 제공을 약속했고 그것은 오랫동안 공화·민주당 정부를 넘나들며 유지돼 온 약속이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독자 핵무기를 추진하는 것은 '핵확산의 폭포'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필요할 경우 핵억지력을 포함해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한국에 재확신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인사들은 대북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핵프로그램)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 없이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북·중 국경 간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지 않고 있고 북한이 기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는데 그냥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대화는 없고 또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새 대북제재에 어떤 게 포함돼야 하나.

▲반드시 포함돼야 할 가장 강력한 제재는 에너지 공급 관련 분야다. 또한, 국경지대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분야도 중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제대로 된 조치를 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현행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그것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진지하게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잠재적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한 협상 희망의 기대감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핵프로그램 제한 또는 폐기에 관한 실질적 협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위한 중국의 초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내주지는 않는다.



(대충 오바마 시즌2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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