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 근거해서 소환하려는 건데 뭐가 문제?
그게 왜?
그게 어째서 문제인지? - dc App
한국인 한국인이 잡아다가 기소해서 판결내리고 조져놨는데 그걸 데꼬가서 조진 선례가 없는데 지랄하자너. 소파협정 적용 안받는 미국내 미국인이 한국 국적인 한국인에게 피해줬다고 미국깜방 가있는 애한테 한국으로 범죄인 달라한 선례가 있음 찾아오든지. - dc App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우리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송환요구할 수 있겠지. 전문가들도 송환 가능성은 높게 보는것같던데
근거를 대려면 기각된 사례를 가져오던가 선례가 없으니 명확히 조약상 가능한 일이어도 무조건 안된다네. 너도 그딴 거 봐서 쫄리냐?
딱지라서 그나마 생각있는줄 알고 댓 달았더니 쳐 보지도 않네. - dc App
118//선례를 남긴다 하더라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민 이익 더 챙기는 나라라서 그 다음에 상황 바꿔서 우리가 송환 요구할 건이 생겼을 때 순순히 내줄거라고 생각하진 않음. 차라리 지금 주고 뭔가 받아올거리면 모를까. - dc App
미국이 우리측의 호혜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태만하게 운용하면 됨.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그리고 그 손모놈이 순순히 끌려가진 않을거고 국내법원에다 행정소송 제기할텐데, 니 생각대로 이게 옳지 않다면 법원이 인용하겠지
118//니가 젤 논리적이라서 마음에 든다. - dc App
그냥 야동도 아니고 소아성애라던데 걍 송환해서 처벌하는게 나을듯 - dc App
형량 때리는거보면 걍 줘서 감윽서 뒤져야 - dc App
미국에가면 멋된다느걸 알기에 안가고싶을껄 - dc App
강제 송환 요청이라 걔 의사랑 상관없엉 - dc App
우리나라에서 형기 마치고 미국으로 보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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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붕이들 단체 미국행 - dc App
ㅋㅋㅋㅋㅋㅋ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 근거해서 소환하려는 건데 뭐가 문제?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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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국인이 잡아다가 기소해서 판결내리고 조져놨는데 그걸 데꼬가서 조진 선례가 없는데 지랄하자너. 소파협정 적용 안받는 미국내 미국인이 한국 국적인 한국인에게 피해줬다고 미국깜방 가있는 애한테 한국으로 범죄인 달라한 선례가 있음 찾아오든지. - dc App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우리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송환요구할 수 있겠지. 전문가들도 송환 가능성은 높게 보는것같던데
근거를 대려면 기각된 사례를 가져오던가 선례가 없으니 명확히 조약상 가능한 일이어도 무조건 안된다네. 너도 그딴 거 봐서 쫄리냐?
딱지라서 그나마 생각있는줄 알고 댓 달았더니 쳐 보지도 않네. - dc App
118//선례를 남긴다 하더라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민 이익 더 챙기는 나라라서 그 다음에 상황 바꿔서 우리가 송환 요구할 건이 생겼을 때 순순히 내줄거라고 생각하진 않음. 차라리 지금 주고 뭔가 받아올거리면 모를까. - dc App
미국이 우리측의 호혜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태만하게 운용하면 됨.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그리고 그 손모놈이 순순히 끌려가진 않을거고 국내법원에다 행정소송 제기할텐데, 니 생각대로 이게 옳지 않다면 법원이 인용하겠지
118//니가 젤 논리적이라서 마음에 든다. - dc App
그냥 야동도 아니고 소아성애라던데 걍 송환해서 처벌하는게 나을듯 - dc App
형량 때리는거보면 걍 줘서 감윽서 뒤져야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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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