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든 존슨이 베트남 확대 개입을 결정하는데 역사적 유추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히틀러, 유화정책, 중국 공산화 같은 역사적 경험이 존슨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정책결정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인지적 도구로 유추가 사용된다는 것과, 이때 유추가 이끌어지는 원천이 어떤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유추의 핵심 개념이다.


그런데 정책결정자가 이용하는 역사적 유추는 나쁜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린든 존슨의 베트남 확대 개입 결정이라는 것이 김원섭의 주장이다.


김원섭에 따르면, 존슨은 베트남 문제를 과거 히틀러에 대한 챔벌레인(체임벌린)의 유화정책과 트루먼 행정부가 중국의 공산화(loss of China)를 막지 못한 것을 연관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존슨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베트남에서 철수하여 호치민이 사이공으로 진격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2차 세계대전에 체임벌린이 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역사가 나에게 말 해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나는 트루먼과 애치슨이 중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간 이후 그들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중국의 상실(loss of China)이 매카시즘의 유행에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알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베트남을 잃는다면 중국의 상실과 비교할 수 없는 겁쟁이로 비칠 것이다." 




출처 : 김원섭,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유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대 개입을 중심으로 ,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린든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전 개입은 한국전과 똑같은 트루먼 독트린에 의한 개입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