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로버트 리 장군 등의 남부연합 인물들의 동상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철거 찬성론자들은 '노예제를 국시로 삼은 남부연합에 헌신한 인물의 동상을 남겨두는 것은 인종차별을 긍정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는 적지만 철거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트럼프도 그 중 하나이다


http://edition.cnn.com/2017/08/15/politics/donald-trump-robert-e-lee/index.html


'조지 워싱턴이나 제퍼슨도 노예주였는데, 노예제를 긍정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남부연합 소속 인물들의 동상을 철거하겠다면 결국 워싱턴이나 제퍼슨 동상까지 철거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게 위 링크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의견이라고 바보같이 취급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적인 사람들도 비슷한 논증을 펼친다는 걸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바로 현재 군사 마이너 갤러리를 휩쓸고 있는 '바이오연료' 규제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바이오연료 드립은 중국인의 죽음을 전제하는, 아니 애초에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다수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지나친 혐오발언이며 규제되어야 한다'


규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바이오연료가 혐오발언이라 규제된다면 결국엔 도쿄핫, 쪽발이, 샌드니거 드립 같은 것도 규제되는 것이 아닌가? 군마갤은 표현의 자유를 잃은 씹선비갤이 될 것이다'


…씨발 이렇게 써보니까 규제 반대론자들이 악당놈들처럼 보이는데…논증을 계속하기가…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반대파의 논리 전개는 비슷하다. 이게 'Slippery slope' 라고 하는 귀결주의적 논증도구인데 굳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규제 관련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두 경우 모두 논리전개가 동일하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동일하지 않겠는가? 


여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견한 괜찮은 기사가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7/08/15/why-slippery-slope-arguments-should-not-stop-us-from-removing-confederate-monuments/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하자면


남부연합 동상 철거 논쟁에서 Slippery slope의 적용을 논파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워싱턴, 제퍼슨 등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노예주였다는 것을 기리기 위함이 아닌 반면, 남부연합 측 인물들의 경우 동상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남부연합측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함이고, 남부연합이야말로 노예제를 국시로 삼은 국가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동상의 유지는 남부연합을 긍정하는 것이다


약간 다른 접근법이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의 경우, 노예주이긴 했으나 그들의 다른 노예제와 연관되지 않은 업적이 노예주였다는 과를 크게 능가하는 데에 비해, 남부연합 장군들의 경우 그들 최대의 업적이 바로 노예제를 국시로 삼은 남부연합의 방어 및 유지였기 때문에 같이 취급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연합 동상 철거에 Slippery slope을 적용해 반대한다면, Slippery slope의 적용에 Slippery slope가 적용되어 -좀 복잡하지만 - 결과적으로 모든 동상은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파시스트들의 동상이나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동상까지 모두 남겨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가?


나는 이 기사에서 작금의 군사갤러리에서 벌어지는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다


어떤 식으로 이를 해결할 지는 갤주들과 갤러들의 몫이겠으나, 우선 한 번 예시로서 마지막 논리를 적용시켜 보고 글을 끝맺을 까 한다


바이오연료 발언 규제에 Slippery slope를 적용해 반대한다면, Slippery slope의 적용에 Slippery slope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발언은 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애초에  왜 군사 마이너 갤러리를 판 것인지?


이로써 글을 마치겠다. 군사 마이너 갤러리에 있어 가장 좋은 해답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서 :

http://edition.cnn.com/2017/08/15/politics/donald-trump-robert-e-lee/index.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7/08/15/why-slippery-slope-arguments-should-not-stop-us-from-removing-confederate-monuments/

https://en.wikipedia.org/wiki/Slippery_sl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