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문순 


일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7사단 해체 안 하고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상 그것은 국방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뭐라고 관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바 람은 전방에 있는 전투예비사단을 해체하는 것보 다 후방에 있는 동원사단을 조정하여서 작전구역 을 변경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 육군 18개 사단으로 해서 줄어 드는 병력 수만큼 안분해서 같이 줄이면 그 체제 를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희망적 사항을 얘기 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27사단이 해체되면 경제는 초토화되고 지역은 붕괴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지역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320 명 됩니다마는 군인가족이 70% 이상 차지합니 다. 하게 되면 학교도 폐교될 거고 지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국방정 책에서 국방 2.0이 시행된다면 그 지역은 특례군 으로 해 가지고 탄광지 폐특법식 해 가지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이것이 접경지역의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 니고 철원의 3사단, 화천의 27사단, 양구의 2사 단, 3개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바람이 있다면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군인이 빠지고 또 거기 장사하는 사람 덩달아 빠지면 지 역이 초토화되고 경제권이 붕괴되니까 국방부 차 원에서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철수된 부대 에 군수용품 공장을 설치해서라도 고용도 창출하 고 일거리도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재 군납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지 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등 여 러 가지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희망사항입니 다, 바람이 있고. 


군납 문제는 사람들이 뭘 따지냐 하면 우리 농 민들이 배추를 화천에서 재배합니다. 화천은 휴 전선 밑의 동네입니다. 김치 만들려면 그 배추가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구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김치가 다시 화천으로 와야 됩니다. 이런 폐단적인 부분도 국가 계약법 을 개정하든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주 간곡히 당 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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