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역비율 99% 달성하고
기존 4급에 해당하는 공익자원들은
공공파견사령부에 소속되는 거지
공공파견사령부의 역할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기존 공익업무를 100% 대체함
결국 각 공공기관 소속이던 공익들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 것일뿐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근무태만자들에게 군법을 적용하면 완벽히 대체가능하다 예상함
일단 현역비율 99% 달성하고
기존 4급에 해당하는 공익자원들은
공공파견사령부에 소속되는 거지
공공파견사령부의 역할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기존 공익업무를 100% 대체함
결국 각 공공기관 소속이던 공익들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 것일뿐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근무태만자들에게 군법을 적용하면 완벽히 대체가능하다 예상함
5급은 면제인데
ㅇㅇ 수정함
그편법 하려햇다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지랄함
ㅋㅋㅋㅋㅋ 벌써 하려고 했었구만 ㅋㅋㅋㅋㅋㅋ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기지 ㅋㅋㅋㅋ
ㅋㅋㅋ 누구를 위한 인권 보장 노력이냐
국방부에게 인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