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렇지도 않음?
북한 노동인구가 아무제한없이 한국으로 내려오면
기존 한국에 있던 인력시장,노동자,임금체계가 완전 박살이 날텐데
그걸 한국노동자들하고 노조들이 내려오게 가만냅둘거라 생각하는게 신기하네
패갈려서 허구한날 유혈사태 날텐데
아무렇지도 않음?
북한 노동인구가 아무제한없이 한국으로 내려오면
기존 한국에 있던 인력시장,노동자,임금체계가 완전 박살이 날텐데
그걸 한국노동자들하고 노조들이 내려오게 가만냅둘거라 생각하는게 신기하네
패갈려서 허구한날 유혈사태 날텐데
그래서 당분간 38선 남겨놓고 통제해야지
에이 통일 기금 다 그런데 쓰려고 모아두는거죠. 가만히 둘리는 없어요^^
조족지혈일텐데 그걸로 어떻게 막음? 1조도 안되는 예산인데
19년도 기준으로 1조 1천 63억 원인데 이걸로 다 틀어막는게 가능하다 생각?
하하하 그렇긴 하죠. 사실 나도 그게 '잘'되나 싶긴 한데...동독참여기금 같이 부채로 때려박겠죠^^
부채생길 바엔 틀어막고 넘어오는 새끼들 패서 송환하는게 낫지
어... 동독참여기금의 경우 동독지역 개발에 많이 쓰였습니다. 개발을 전혀 안하면 이주를 완전히 막기도 그렇잖아요.
그건 북괴지역 개발에 투자하는거지 내가 말하는건 북한 노동인력이 휴전선 넘어오게 냅두면 한국 노동시장과 임금체계에 붕괴를 일으킬거라는건데 그걸 북괴지역개발자금으로 때려막자는건 그냥 카드 돌려막기나 다름없는짓이라 생각하는데
카드 돌려막기정도는 아니고....시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십년간 고생하긴 하겠죠.
차라리 신분증 따로 발급해서 조선족이나 외노자들 자리 대체 시키는게 낫지 않음?
북한 주민도 국민이야. 거주의 자유, 노동법 다 적용받는단 말이야. 막을 권한 자체가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