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애초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조항 자체가 애매한 문구임

[익명(175.223)]

북한이 불법무장단체가 점거중인 우리 영토라면서

평화적인건 국민에게만 평화적으로 하라는거지 불법무장단체한테도 평화적으로 하란뜻은 아니잖아. 그럼 공권력 행사도 불가능함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때도 방치했을시 국민과 영토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여질때는 탄핵도 가능한 사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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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150)]

그러니깐 북진만이 헌법적임

[콥틸(leeky9502)]

자꾸 뇌절하네. 꼬우면 UN동시가입부터 하지 말았어야 - 드슥스 허싈?

[익명(110.70)]

헌법찾아보던가 뇌절은 니가 하고있네

[콥틸(leeky9502)]

그러니까 끝까지 헌법대로 밀고나갔어야지 - 드슥스 허싈?

[익명(110.70)]

그걸 내가했냐? 모순적인 조항으로 남게된거지 그렇다고 저게 헌법이 아닌거냐?

[글루틴(luthien93)]

사문화된 조항이지 뭐... 그리고 불법무장단체와 평화적으로 해결 못볼건 또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