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머한은 판사들 재량권을 제한시켜야하지 않을까?

[갸아아아악(wslgns3511)]

똑같은 범죄, 비슷한 이슈에 대한 판결이 판사들마다 너무 심하게 차이나니깐 그때마다 이래저래 말이 많을수 밖에 없는것같음.

- dc official App

[익명(106.102)]

배심원제 도입

[연어조아(playerartoria)]

가 개판나는건 미국만봐도 알수 있는데... - 스플래시 원!

[익명(118.36)]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비슷한거 있음

[익명(118.36)]

그래서 빨리 AI로 대체되어야함 검사도 마찬가지고

[ㅇ(110.14)]

판사들중에도 별의별 인간들 다 잇겠지.....

[익명(175.117)]

아니 우리나라면 판사 재량권 그리 안강한편인데

[익명(175.117)]

대륙법 체계라서 강해봤자 영미법애들보다 강할 수가 없어

[우드락(shudo13)]

응 재량권 안강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있을까요?

[공익특임대(pjh1961)]

영미법보면 기겁하겠구만... - dc App

[익명(211.36)]

병신한테 먹이 잘준다

[익명(106.101)]

ㅋㅋㅋㅋ 아예 판사들 팔다리 자르자고하지 왜? ㅋㅋ 아주 재량권 제한같은 소리하고 있네

[익명(223.62)]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판사재량권 자체는 그렇게 높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