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경제인이 최강 아님?

[익명(58.122)]

경제인이 정치인마저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나라는 정반대임?

[익명(211.36)]

빌드질하냐

[익명(adagioandante)]

헌법에 경제권 규제가 가능한 통제국가 - dc App

[놈주(shwan4724)]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