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R&D? 대부분이 필수유지 예산이고 뺐다간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큰 영역들이기 때문에 안됨
남은건 증세나 적자예산 편성뿐인데, 미군 퍼주려고 증세한다고 하면 여론이 반대할거고 남은건 적자예산 편성이나 국방예산 조정밖엔 없음
국방비는 계획따라 집행하는거니깐 탄력성이 적고, 남은건 결국 국채발행뿐이네
남은건 증세나 적자예산 편성뿐인데, 미군 퍼주려고 증세한다고 하면 여론이 반대할거고 남은건 적자예산 편성이나 국방예산 조정밖엔 없음
국방비는 계획따라 집행하는거니깐 탄력성이 적고, 남은건 결국 국채발행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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