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건 조달할때 수의계약은 제품 성능이나 품질에서 안정감 있는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하는건데
이 경우 담당자와 업체가 유착관계 아니냐 겁나 후벼파이기 마련이고
이게 심화된 경우가 한글을 왜 한컴에서 샀냐고 사퇴하세요 하던 이은재 국회의원 건임
이 경우는 아니 한글을 그럼 어디서 사요? 한게 대중들한테 납득이 되서 이은재만 망신당하고 끝났지만
전문성 있는 물품이면 보통 담당자가 작살나고 끝나지
결국 나라장터에서 공고 내고 업체들한테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앞서 기사로 소개한 여성 기업인 우대 제도가 똭 등장한다
핵심은 이거임
여성 기업은 5천만원 이하 건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의계약이 된다
입찰시 여성 기업이 없으면 품목 제한과 지역제한으로 물건 퀄리티 (아무데서나 납품업체 달려들면 안되니까) 유지하려는걸
품목제한 지역제한 다 풀려버려서 전국 여성기업이 다 달려들수 있게 만든다
여성기업 물건을 사야 상급기관의 기관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입찰시에 여성 가점 붙는 데다 전문성이 없는 만큼 말도 안되게 가격 후려치기로 나서도 어떻게 제재 할 방법이 없음
이게 기사가 난 이유는 딱 하나뿐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되는건 하나뿐임
여성 기업인이 우선권 얻어서 납품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제 짝퉁이더라 (상표권 위반)
근데 이건 여성 기업인이 상표권 원 기업이랑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고
이쪽은 품질 검수 해서 요구 ROC만 맞으면 그냥 울면서 그거 써야됨
제도가 문제다
군붕이들 이악물고 이런건 무시하지ㅋㅋ - dc App
결국은 보지우대가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