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제 통일방식 문제들은 왜 거론하는 사람이 없는걸까?
사실 리스크 크기만 보자면 2체제통일이 더 위험한 선택임
2체제로 굴리다가 2체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불만세력들과 권력층이 결합해서 완전히 분리 독립을 시도 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분리독립에까지 성공하면 국민세금 퍼날라서 부유한 북한을 다시 만들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김
2체제 통일방식 문제들은 왜 거론하는 사람이 없는걸까?
사실 리스크 크기만 보자면 2체제통일이 더 위험한 선택임
2체제로 굴리다가 2체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불만세력들과 권력층이 결합해서 완전히 분리 독립을 시도 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분리독립에까지 성공하면 국민세금 퍼날라서 부유한 북한을 다시 만들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김
그렇기에 국방 외교 는 다머한이 관리해야지 오직치한만
자치권을 주는 상황에선 해당지역에 권력층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남북 다른 경제체제하에 북측주민들은 같은 국민인데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느냐며 불만을 품는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도 확실함 북측지역 권력계층과 불만을 품음 북측주민임 결합하면 불리독립 활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국방과 외교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2체제 통일 할바에야 그냥 통일포기하고 남남플레이가 더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