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은 정책이 무능해서 지금까지 유지된거 아님?

[래머(cramer)]

북한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사업들 다 성공했으면 중산층 생기고 정권 무너졌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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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4.207)]

븅신새끼들 하는 짓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

[익명(222.117)]

아니지 북한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제 알만 해도 하도 죽여대니 쿠데타 엄두도 못내지 지금까지 시도가 없었던 거도 아니고 다들 뒤져슴

[Wayfarer(riviadan)]

무능하다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봐야죠. 만약에 북한이 다른 일반적인 국가 같은 발전상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독재 체제의 존속이나 국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Wayfarer(riviadan)]

약탈 국가론을 생각해봅시다. 첫째, 개인에게 고도로 집중된 정치권력이 소수의 '약탈 연합(predatory coalition)'을 통해서 조정되고 유지된다. 이때 전통, 관례 또는 법적인 장치나 이념적인 정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약탈 연합이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 경제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분배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셋째, 자원을 가시적인 발전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공급 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섯째,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다수에게) 무자비한 압력을 가한다. 여섯째, 권력의 옹호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위협과 보상을 함께 주어 충성을 다짐하게끔 한다.

[Wayfarer(riviadan)]

일곱째, 반대세력이나 경쟁자를 처벌(단죄)하기 위해 상당한 잔인한 행위와 추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여덟째, 법의 지배나 시스템이 무너져있다. 아홉째, 경제수준의 저하가 계속된다.

[Wayfarer(riviadan)]

어쨌든간, 역설적으루, 저렇게 조져놨으니 북한은 동구권 망할 때 안 망하고 존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평범하게 정상적인 그런 친구들이었으믄 오래전에 나라 망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루 들어가있겠죠.

[래머(cramer)]

통치의 정당성이 경제적 성공과 무관하기에 가능한 미친짓인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