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주의라고 해야하나...
중국의 독특한 문화로는 정황범(情节犯)이라는게 있음
정황(情节)이란건 중국의 형법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범죄 정황이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래
정작 중국 법전에서는 정황이 무엇인가는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번째 문제는 중국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는점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명학하게 정해두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정황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써서 법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황이 악독하다"는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는거
반대로 법에 있어도 "정황이 경미하다"는 사안으로 유죄선고를 받고도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
두번째로는 정황이 중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인데
경범죄는 무조건 처벌하면서 중범죄자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는 무조건 처벌하는데, 증거인멸죄는 "증거인멸의 범죄정황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법관의 권한과 자유재량권이 높은 상태에서 애매한 조항이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똑같이 군사기밀을 빼내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황이 심각한 경우는 3년, 악독한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처벌이 왔다갔다 함
여기에 중국 특유의 증인에게 누명씌우기가 결합되서 누명 쓴 무고 피해자가 "난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법관이 "이 새끼 봐라? 거짓말 하는거보니 정황이 악독하네? 너 이 새끼 징역 10년" 이렇게 된다고 함
한줄요약 :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 도와줬다가 진짜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참고 : 오창식, "중국형법 정황범(情节犯) 연구", 법학논고
처벌이 엄청 쎄니까 잘못하면 누명써서 사형당하는 수도 있음.. 옛날에 화장실에서 시신 발견해서 신고했다가 범인으로 몰려 사형당한 사례도 있음
공안들이 압박도 받고 공명심도 강하고.. 고문도 할수 있으니까.. 제보자 목격자도 족침을 당할수 있지
하여간 미개...
애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