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데 항모나 국산 무기 개발 같은 주제에서 나오는게 예산관련 문제인데
요새 그런 예산관련 문제에서 나오는 말들이 단순히 무슨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게 다른 사업을 뺏어먹는게 아니다!
ex) 항모, kfx와 f-35도입의 관계
라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결국 예산 처리 과정은 정치적인 문제 아님?
국방비의 할당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예상되는 국방비 규모가 있고 거기서 이미 진행중인 사업과 전력유지비를 고려하면 대략 예상되는 전력획득용 국방비예산을 추정 할 수 있을테고 그럼 실질적으론 각 사업,군마다 할당된 암묵적인 예산금액이 있는거 아님? 그 총액 자체를 늘리려면 결국 국방비 자체를 산정한 것보다 더 높여여하거나 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해서 맞추는거 아닌가... 그럼 거기서 정치적 다툼이 발생하고
이전에 념글에서 사업진행과 예산관련 념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링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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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건 어떤 사람이 ~사업은 가성비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것때문에 다른 사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어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보여서 - dc App
예산 배정은 사업 별로 따로 책정하는 거지 걔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예산 던진 뒤 서로 나눠먹는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산이 맨처음 국방쪽에 할당되더라도 나중에 그게 축소되면 그게 국방쪽에 도는게 아니라 다른 국방 외부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꽤?있다는거지? - dc App
다른 분야로 넘어가진 않을걸? 분배된 예산은 그 분야 내에서 돌거야 아마
국방중기계획이나 작전계획 같은건 대략 4년단위로 구성되거든.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건 아닌데 시간이 꽤 걸리겠지.
사업 예산 배정은 사업간 밀접도 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이나 각개 사업의 우선도가 중요해서 말이지. 예산 배정은 엄청 복잡하니까, 한 사업이 취소하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흘러가기 마련임.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방사업끼리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는거? 국방사업 하나가 취소되면 예를들어 복지쪽으로 예산이 흘러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다는거임? - dc App
가령 교량 놓은 사업이 1순위고 공원 잔디 까는 사업이 2순위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교량 놓는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검토에 들어가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새 교량 사업이 아니라 전혀 상관 없는 잔디 까는 사업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는 거지.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옮겨가고... 그런 일은 잘 없긴 할 거임. 다만 국방 사업도 엄청 많고 하니까.
ㅇㅋㅇㅋ 답변 ㄱㅅ - dc App
너가 말한 예산 문제는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임. 이건 우선순위 문제지. 근데 흔히 말하는 다른 사업 예산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성립되어진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임.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
복잡하네 @.@ - dc App
매년 실질 예산은 국방부 요구안을 바탕으로 하긴 한데..., 정부와 국회가 조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사업이 논란이 된다? 승인 안하지 뭘.
쉽게 생각해. A,B 라는 두 사업이 있는데, 예산 배정할 때 A예산을 줄이고 B예산을 늘렸다고 치자. 이게 A산을 B가 뺏어간거임? 아니지. 왜냐면 A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임. A예산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뺏어갔다고 하겠음?
근데 그 예산에 따라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테고, 그런 사업에선 여러 이권이 결려있을테니 결국 a,b양측이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면서 예정된 예산규모의 비중을 놓고 싸운다는 표현은 맞지않음? @.@ 아으 머리아퍼 - dc App
그게 하루 이틀에 되겠냐. 몇년은 걸리지..
그 싸움은 예산 짤 때는 모든 부처가 하는 거임. 근데 그걸 뺏어간다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