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갤 정떡 좃같아서 도망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옴ㅎㅎ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ㅎㅎ


요새 한국군 지휘구조나 전작권 이쪽으로 찾아보는데 KIDA에서 만든 재미있는 자료가 있음.


국방연구원 주간 국방논단 제1647호 - 전작권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에 대한 자료임.

물론 실제 미군 수뇌부와 연구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음.


1. 전작권 전환에 관한 주요 인사 증언 및 학술자료 분석


사실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간된 전작권 전환에 대한 美 주요 싱크탱크의 분석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한국의 기대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줌.


그나마 관련 논문을 추려보면


안젤로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 2011년

“전작권 전환이 불필요한 요식 체계와 문제를야기할 수 있고, 전작권 전환 자체가 한미동맹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박사 2010년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사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 전작권 전환을 통해 사실상 전작권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반대.


조지타운대 안보전략연구소 부소장인 맥스웰 교수 2013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측이 사령관을 맡고 미측이 부사령관을 맡는 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을 제안.

“현재 미측 사령관이 그러하듯 한측이 사령관을 맡는다고 하여도 그 사령관은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에 응답해야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전략적 지침과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이 한측으로 바뀐다고 하여도 전작권은 사실상 동등하게 행사되므로 미국이 한측의 지휘를 받는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국방논단 본문에서는 이러한 맥스웰 교수의 생각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음. 


(그러나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미군이 '퍼싱 원칙'을 깨는 데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이 컸다고 함. 서먼 사령관은 지난해 초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우리 측에 먼저 했다는 것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3/2013060300275.html )


2. 가장 하이라이트인 '2016년 전문가들과의 서면 인터뷰' (모든 질문을 정리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중요해보이는 질문만 정리)


인터뷰 대상은 美 국방부에 정책 조언을 하는 주요 싱크탱크의 시니어 연구진으로 한정.


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 세 분이 신상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그 외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선임연구원, 美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의 프리스텁 교수, 조지타운대의 맥스웰 교수, 안젤로주립대의 벡톨 교수, 전 워싱턴 국회연구조사국(CRS)의 아시아 전문가인 닉시조지워싱턴대 강사 등 총 10명의 한미동맹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


① 미국의 입장에서 전작권을 한국에게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가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에서 20년간 근무 중인 익명의 응답자 1

전작권을 계속 미측에 두는 것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 및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시기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또 미국 내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국이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 자체적인 군사역량을 개발 및 확보하고, 포탄 및 기타 탄약 보유량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선임연구원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일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근무 중인 익명의 응답자 2,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코사 박사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열망 때문이었다고 말해, 2000년대 초반에 불거진 전작권 전환 논의는 미측이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② 200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한미연합사의 장기적 운영에 대한 미측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미측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였음.


 CSIS의 코사 박사

“미국이 당시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게 중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익명의 응답자 1

“미측은 한측의 제안에 대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체제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의 군사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① 번에서의 응답과 비슷한 맥락)


반면, 美 국방대 프리스텁 교수

“1990년대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 미국은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③ 미국의 입장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전작권 전환 제안에 대한 일반적인 분위기나 평가는 어떠했는가

익명의 응답자 1

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측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 이유는 미국에게 한국의 제안이 미국과 미군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익명의 응답자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국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생각이 적어도 필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한미동맹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이 준비되어있다고 보는가, 2020년대 중반과 같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선임연구원

“한국의 준비태세를 의심한다거나 한국의 군사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의 핵심은 지휘 통일 원칙이 유지되는가에있다”고 지적하였다.


CSIS의 코사 박사

역시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대부분의 미국인, 적어도 대부분의 관료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반면, 익명의 응답자 1은

다소 회의적으로 “전작권 전환이무기한 연기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전작권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 및 시스템을 확보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⑤ 한국 장성이 신연합사로 불리는 ‘미래사’의 사령관을 맡는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국방대 프리스텁 교수

“한측장성이 연합사령관의 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미군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인터뷰 수행 결과, 많은 미측 인사들이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래사’ 체제 안에서 미군 4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측 한미동맹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국은 한국 사령관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혹은 한국이 “안보를 위해 지휘체계를 ‘한국 주도(supported) 미국 지원(supporting)’ 체계로 바꿀 필요성을 느낀다면 미국도 이에 찬성할 것이다”로 나와, 이 이슈에 대한 미측의 거부감이 생각보다 적음을 보여주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오핸런 선임연구원만이 조금 다른 견해를 표함.

“한측장성이 ‘미래사’의 사령관을 맡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사실상의 전작권 분할로 이어진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의 전력 약화를 우려해 나온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통해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내의 일부 논리와 달리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전략적 파트너쉽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