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관학교는 머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인 이유가 뭐냐?

[익명(211.247)]

보통 군부대 설치할때
군사안보1지원사령부령
육군보병학교령
해병사단령
공군교육사령부령
식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사관학교는 특이하게 전부 법률(~설치법)로 되어있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가?

[익명(39.7)]

사관학교는 부대이기 이전에 대학교잖아

[익명(211.247)]

근데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고 머통령령으로 만듦.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건 별도 '법인'이라서 법률인 거고

[익명(39.7)]

걔들은 고등교육법 하위 설치령으로 붙는건데 사관학교를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잖어

[익명(39.7)]

그리고 사관 경찰 빼고도 농수산대학이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이 특별법으로 설립한 대학교가 있어서

[익명(211.247)]

그럼 국군조직법과 별개라서 법률로 만든 건가?

[익명(39.7)]

뭐 부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고등교육기관이니 따로 했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