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위원 TF 운영 결과 내용을 별도로 보 고해 주세요. 국회가 결의해서 이것을 좀 하라고 하면 의지 를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못 합니 까? 차세대 잠수함, 미래형 고속 추진 잠수함 이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연계돼 있는 겁니 까, 연계돼 있지 않은 겁니까?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은 전혀 실 행계획상에는 없고,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18번에다 넣어 놨네요. TF 이것 의지를 갖 고 하는 거예요? 한번 회의해 봤어요? 총장이 직 접 회의를 한번 했어요? 누가 주관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그 TF는 실질적으로 운 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승주 위원 TF를 장기와 단기 관점에서 묻 는 게 아닙니다. TF를 누가 주관해서 얼마나의 빈도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까…… 총장님, 주관해서 해 본 적 있어요?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제가 주관해서는 안 했 습니다. 


◯백승주 위원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TF가 있 다고 답장을 써 놨잖아요, 답지에. TF장 누구입 니까? 여러분, 문서행위로 답변 씁니까, 이것?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아닙니다. 기참부장 예 하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기참부장, 일어나 보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정수 기참부장 김정수 소장입니다. 


◯백승주 위원 TF장이 누구입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정수 TF장은 중 령으로 편성돼 있고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기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기참부장이 회의 한번 주관한 적 있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몇 번 했어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정수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회의 결과 내놓으세요. 이보세요, 여러분들, 문서행위로 하면 안 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노력에 대해서 합참과 협업한다고 했는데 국방부하고 합참과 의논한 적 있어요? 이거요 이렇게 문서를 하지도 않은 일을 쓰면 안 돼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국방부와 합참과 협업 추진하고 있고 TF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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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엔진 추진 잠수함 계획, 2017➰2018년 에 해군에서 용역을 했지요?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예, 나왔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답변이 불명확해요. 추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계 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장기계획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서 아직까지는 소요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 입장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 및 그 주변국에 동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 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 속도도 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크게 걸리는 게 뭐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감도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건데,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그 관련된 연료 문제가 가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TF라든가 또 이쪽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단계가 뭐지요?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이 자체는, 원자력 자체 를 어떠한 경우에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제 한된다는 겁니다, 원자력 그것 자체가. 


◯최재성 위원 지금 말이에요 한미 간에 이미 핵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얘기가 오가고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한미 간의 군사적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면 뭘 우선적으로 합니까?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때 해군에 서는 프라이오러티(priority)가 어떤 순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까, 이 TF에서는? 원자력 잠수 함 하는 게 제1순위예요? 


◯해군참모총장 심승섭 건조와 관련된 부분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원자력과 관련된 법규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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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러나 저러나 보면 결국엔 연료 문제로 돌아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