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줄요약


1. 스톨른밸러는 법적으로는 유공 도용하는거임

2. 사칭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등 사기행위를 해야 처벌받음

3. 그런데 법적인걸 떠나서 안부끄럽냐?





마구잡이로 오용되며, 미국의 해당 법률에 대해 제대로 찾아보고 떠드는 애들 하나 없어서 글 싸봄


https://en.wikipedia.org/wiki/Stolen_Valor_Act_of_2005



2005년 경에 처음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이는 자신이 받은적 없는 훈장(특히 의회가 승인한 군 훈장)을 무단으로 착용하는 것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이었음


최대 징역 6개월인데, 명예훈장은 최대 1년임(물론 최대치가 거니까 실제로 처벌받는다면 그것보다 약하겠지)


그러나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해서 오랜 소송 끝에 결국 2012년 위헌 판결 났음



https://en.wikipedia.org/wiki/Stolen_Valor_Act_of_2013


그래서 내용 개정한 법이 새로 2013년에 등장했는데


having received a valor award specified in the Act, with the intention of obtaining money, property, or other tangible benefit by convincing another that he or she received the award.


즉, 금전, 재산 또는 기타 유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칭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데 보니까 이것도 정확히는 훈장이나 유공, 전공 관련해서 사칭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임


각종 훈장들과 퍼플하트, 전투보병뱃지 등을 멋대로 착용하고 "저는 참전용사인데, 돈이 없어요, 많은 전직 군인이 하루에 22명 죽어요, 이들을 살리게 기부 받아요" 이 지랄하면 처벌 대상


처벌수위는 벌금 또는 1년 미만의 징역



아무튼 여기까지가 법적인 영역에서 '스톨른 밸러' 법안 의 처벌 대상임


미국 인터넷에서 길가다가 군복 이상하게 입고 자기가 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애들한테 뭐라하는 영상들도 전직 군인들의 개인적인 분노+병신 하나 고로시 해서 쪽주기+혹여나 이 새끼가 사기쳐도 걸리지 말라는 목적이 더 강하다 봄



그래서 밀덕들이 에솝게임에 부대 마크나, 아예 리인액트 수준 재현한다고 계급장, 명찰, 부대마크 달고 도는 것은 딱히 법적 문제 없음


물론 법 따위를 떠나서 사기꾼들마냥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없으면서 출신부대 구라치고 사칭하는 관종들은 도덕덕으로 잘못되었고 아니 그전에 안쪽팔린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나?


미국의 사례를 봤으니 이제 한국의 유사 법안이 있나 봐보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여기서 중요한건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


너가 방첩사령부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사칭하며 현역 군인을 무슨무슨 죄로 조사한다며 구라치고 잡아다가 감금하면 감금죄나 납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행죄와 더불어 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받을수도 있다고 한게, 판례 보면 중앙정보부로 사칭해서 뭐 한거 있는데 실제 중정 요원의 직권과 상관 없는 짓을 해서 여기 해당 안된걸로 기억함)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더 찾아보니까 경범죄처벌법에 사칭에 관한 것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과태료나 끽해야 벌금나오는 경범죄다


만약 미국 스톨른 밸러 법처럼 사칭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면 뭐가될까? 뭐긴 뭐야 그냥 형법상 사기죄지ㅋㅋ


예를 들면 공군 헌병 특임반 병사로 제대한 애가 모 유튜브 채널에서 707 출신으로 소개되고, 이를 이용해서 현역 군인들이나 부대에서 돈받고 강의를 했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듯



공무원증까지 위조해서 군인 사칭을 했다면? 이거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사기치려고 만들었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질수 있는데 법률 더 찾아보려다가 말음


그리고 군 형법이나 복제규정 이런거 찾아보면 더 글 길어지고 복잡해질거 같음


나도 옛날에 본 판례라서 무슨 법인지 기억 안나는데 누가 현용 전투복에 계급장, 명찰, 부대마크에 군 공무원증까지 똑같이 만들어서(옛날에는 프린트해서 아스테지 붙여서 만든게 군 신분증이었음...) 누가 봐도 군인처럼 하고 다녔는데 그러고서는 뭔가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으로 갈취하고 사기치거나 한것도 아니라서 무슨 법은 무죄라고 나온거 있었는데 법 이름이 기억 안남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것이지? 체력단련, 독서 등 자기계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칭 좀 안했으면 좋겠음


도덕이나 명예는 결국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려는 인간의 기본 덕목이라 생각함



가라휘장도 마찬가지임, 지가 직접 한것도 아닌데 그냥 멋있어서 따라하려는건가? 그런데 남이 멋있다고 생각하며 겉모습만 따라하기 전에


그 멋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멋있는 이유, 어떤 무형적 가치들을 따라하려고 하면 좋겠음


특수부대가 멋있어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 수준의 정신력, 체력, 전투력과 전술적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하는게 훨씬 유익하지 않나?


결국 사칭이나 가라휘장 박고 다니는건 본질적으로 나약한 푸씨 새끼들이라고 생각함


사기꾼들이야 싸이코패스니까 그렇다 쳐도, 진짜 알량한 관종끼 충족하려고 그 지랄하는 병신들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