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초병 건들면 처벌 빡세지 않냐

[익명(112.169)]

노인네들 뭔 깡으로 저지랄 한거지?

[익명(223.38)]

그 세대 미필인가

[익명(110.8)]

민간인이 초병 건들였다고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걍 막나간거 같은데

[익명(115.21)]

세상이 바꼈음 지금 sns나 뉴스로 긁히면 개피곤하뭌ㅋ - dc App

[1111(211.234)]

만약 오토바이를 초병에게 들이밀고 욕설을 한 행위를 군형법 제 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등)으로 의율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 매우 강한 처벌이라 생각하나 사견으로 56조 적용은 힘들 것 같고요..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111(211.234)]

왜냐하면 초병은 당시 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병이 오토바이를 막고 뒤로 빼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뒤로 빼기위해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다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1111(211.234)]

근러나운전자가 초병에게 욕설을 한 거는 다툼이 없는것으로 보이니 제65조(초병 모욕)은 가능하지 않을까생각 됩니다.

[1111(211.234)]

물론 운전자가 초병에게 어떤 욕설을 했는지, 오토바이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위 행위를 2명 이상이 했늣지 아니면 일행 중 한 명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모두 다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