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후임이 선임한테 반말, 욕했을때

[익명(118.235)]

상관모욕이 성립될까?
병사끼리 지휘, 명령권은 없지만
군예식령, 군인사법, 군형법, 각군 규정에 상위 계급,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고 서열은 계급, 진급일자, 입대일자 순이라고 나와있는데
상관 모욕 즉 하극상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냐

[익명(211.114)]

처벌은 할수 있는데 상관모욕은 해당 안됨 분대장은 예외

[익명(211.114)]

분대장을 제외한 병들끼린 사실상 평등함 욕박으면 부대 차원에서 처벌은 할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불러다 조사하고 할건 안됨

[방구석델타(49.171)]

대상관범죄는 안들어가고 병영생활행동강령등등으로 징계는 먹일수 있음 오히려 이쪽이 병 입장에서 쎄다. - dc App

[Golbez744(rhrbduf1)]

분대장이 아니면 애매하지 - dc App

[익명(125.186)]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고 관(官)의 개념이 없음

[익명(140.248)]

형법적으로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했으면 모욕죄 ,초병근무중에 그랬으면 초병모욕죄 성립될겁니다만..

[익명(140.248)]

가능한 서로 잘 화해하고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익명(218.156)]

사안따라 징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