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 날붙이 규제 실효성이 있는거임?

[익명(182.231)]

날붙이에 날 길이가 일정 길이보다 길면 도소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식칼이나 마체테는 날 길이가 존나 길면서 누구나 구매 가능하잖아

일본도같이 존나긴 검을 규제한다면 또 모를까 우리나라 날붙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거임?

[leggoat(leggoat)]

도소증 발급 대상임과 별개로 큰 칼은 범죄용으로 잘 선택 안되기도 하고, 작은 칼까지 다 도소증을 발급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건 누구나 알기도 하고, 어차피 법상으론 칼 휴대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다고 칼 휴대를 사전에 차단이 가능한 것도 아닌 게 현실이니 뭐 머리가 아픈 거지

[leggoat(leggoat)]

도소증마저 없으면 전과자인 놈도 첼로가방에서 갑자기 창이나 일본도 꺼내서 휘두를 생각을 쉽게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봄. 터무니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막는 게 어디야 하는 느낌

[ㅇㅇ 1(223.62)]

사실 그런 쪽은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함 내 주관적 의견은 없는 것 보단 낫다. 은닉성 강하고 예리한 무기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Opskiwi(221.157)]

산소 벌목때 써야함+은닉이 어려움 등으로

[stormpanzer(spy007772)]

어찌보면 면피용이기도하고 오히려 큰칼은 휴대라던지 은닉성이떨어져서 계획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으니까 우발적인경우엔 많이쓰이지만

[익명(jf5ii5a0qbv0)]

병신같은 법중 하나라고봄 실효성이라곤 ㅈ도없는

[ㅇㅇ 2(211.114)]

실효성 없음 그냥 우리 일 해요~ 하는거 칼은 우가우가 때도 쓰던 그냥 날이 서있는 철쪼가리인 ㅈㄴ 원시적인 도구인데 이건 긴 철쪼가리니까 나라에서 관리 해야되고 이건 작은 철쪼가리인데 접히니까 나라에서 관리 해야되고 하는게 ㅈㄴ 웃긴거

[ㅇㅇ 3(211.59)]

기저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없도록 원천차단 하려고 하는 법인데 그렇다고 전부 금지할 수도 없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린거

[익명(223.62)]

캘리포니아 스타일 규제 개쓸모없음

[모기(211.234)]

한국 법이 언제 실효성 생각하고 만들었냐 병신 소짱깨 국가인데 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