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ITAR이 정확히 뭐임?

[익명(211.59)]

어렴풋이 기억하는 내용으론 미국내 군수품의 해외 반출/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위키피디아에도 그냥 간략히 2줄 정도만 적혀있는 수준임.

주로 뭘/어떻게 규제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음?

[익명(211.234)]

군수품은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일부의 개념이고, 넓게는 예를들어 스텔스 기술, 무기체계 운용 교리 등 적성국에 넘어갈 경우 미국 국가안보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제임 즉, 엄청 넓은 개념이라 ITAR 적용 범위를 쉽게 구두로 요약하는건 어려움

[ㅇㅇ 1(211.59)]

전략물자라고 판단되는 모든것들이 전부 규제대상이구나

[익명(211.234)]

ㅇㅇ ITAR 범위는 졸라 넓음 그래서 하도 방산업체 애들이 국무부 허가받기 힘들다고 찡찡대니까 그냥 최종사용자 확인서만 받아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을 분류한게 EAR임 보통 직구하는 총기 악세서리, 일부 군장품 같은건 대부분 ITAR이 아니라 EAR에 해당되는거라서 걍 직구 가능한거

[골절의왕(ssukgodbhang)]

범위가 조온나 광범위해서 확실하게 말하기가 그럼 일단 야투경계열은 무족건 안되는거같고 사기전에 판매처에 메일보내서 해당하는지 물어보는게 제일확실할것

[ㅇㅇ 1(211.59)]

가끔 해외 판매처 보면 ITAR 관련 경고 문구가 보이던데 이거 때문이구나

[김너구리(larrykim83)]

골때리는 점은 해당 안 하는데도 귀찮아서 ITAR 핑계대고 해외판매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거랑

[김너구리(larrykim83)]

미국제가 아닌데도 미국 땅에서 유통되면 적용될 수 있다는거

[ㅇㅇ 1(211.59)]

그러면 시그 사우어같이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데 미국 땅에다 회사나 공장짓고 유통하면 규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건가..

[익명(3wu8e1rfv2gy)]

그냥 itar붙어있다 하면 미국인 아니면 가지기 힘들다 생각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