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질 구출이나 테러상황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익명(nationaltaxservice)]

진압작전이나 진입하고 하면서

사람을 대면했을때 민간인“처럼”보여도 확실하게 작전의 주요 구출 대상이 아니고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구금?구치? 구속?구류? 체포?를 하는 장면이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데

진짜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하면 우리나라에선 법적 근거는 있나요

- dc official App

[ㅇㅇ 1(175.199)]

경찰갤로

[ㅇㅇ 2(211.114)]

언노운은 당연히 통제해야지 인질도 무조건 어유 고생 많으셨죠 안그럼

[ㅇㅇ 3(112.169)]

민간인처럼 보이든말든 언노운은 전부 통제 대상임 민간인 위장해서 빠져나가거나 더 큰 위험 초래하는 놈들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그랬던 사례도 있고 특정 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원리임

[방구석델타(106.101)]

체포 안하는데? - dc App

[-ESSEX-(lhd2ussessex)]

체포는 아니지만 언노운 통제는 원래 하는거임

[ㅇㅇ 4(175.205)]

아군인게 확실한게 아니면 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일단 묶어놓고 제압한다음 생각하는거임

[Opskiwi(175.112)]

6days 보셈

[익명(1equalhgjmjc)]

실제로 그렇게 함. 하다못해 파라 레스큐도 일단 조종사 구하면 포박함.

[ㅇㅇ 5(172.226)]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법적으로 현행범체포 가능하죠.(형소법 212조,군법 247조) 비슷한거로 초병들이 포승채우는거 가능한것도 법률적으로 현행범이라서 가능한거고 (동법 212조랑 247조)그대신 바로 수사기관에 인계해야겠죠.(안할시엔 불법감금 적용되겠죠.)

[ㅇㅇ 5(172.226)]

위의 상황과 관련 다른 적용되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저도 그런거를 못찾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