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다 제쳐두고 이중금지배상법부터 없애야한다고 생각함...이거 언제 개정되냐 도대체..?
국가재난적 사고(할로윈,세월호)등등 보다
어떻게 임무수행하다 죽은 군인의 대우가
더 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똑같이는 대우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절대 저 위 사건들을 비하하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국가재난적 사고(할로윈,세월호)등등 보다
어떻게 임무수행하다 죽은 군인의 대우가
더 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똑같이는 대우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절대 저 위 사건들을 비하하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뭔 말인진 알겠고 동의하나 굳이 특정사고를 넣을 필요는없는거 같음
예시로넣은건데 굳이 불편해할 이유가..
위헌심판이 있었는데 애초 원인이 그거 만든 누구 머시기라서 정치적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