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대상관범죄로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간부들 꽤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추가해서 말하자면 ㅇㅅㄷㄷㄱ 말로는 대상관범죄가 어느정도 악법이라 그런 일이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카더라만 해도 한 사람 병신으로 만들 수 있기때문이다
대상관범죄는 싱관에 대한 뒷담화도 포함인데
이게 작정하고 사람 한 명 포섭해서 저 사람이 저런 욕들을 하고 그랬다는데요? 하면 사람 한 명 병신 만들 수 있다는 것
예*
A라는 대위가 있고 B라는 상사가 있어
근데 A는 B 상사를 존나 싫어해. 그래서 C라는 자기 밑에 후배를 꼬셔서 B 이 새끼가 내 욕을 하고 죽일 놈이라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켜
그러면 B는 그 행동이 사실이든 아니든 C가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요’가 받아들여져서 B 군생활 씹창난다고 함
실제로 ㅇㅅㄷㄷㄱ 동기도 해당 사건 겪고 존나 정신 피폐해진 채로 자살생각까지도 했다 함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역부적합 육본 2차에서 부결났다고함)
근데 여기서 추가해서 말하자면 ㅇㅅㄷㄷㄱ 말로는 대상관범죄가 어느정도 악법이라 그런 일이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카더라만 해도 한 사람 병신으로 만들 수 있기때문이다
대상관범죄는 싱관에 대한 뒷담화도 포함인데
이게 작정하고 사람 한 명 포섭해서 저 사람이 저런 욕들을 하고 그랬다는데요? 하면 사람 한 명 병신 만들 수 있다는 것
예*
A라는 대위가 있고 B라는 상사가 있어
근데 A는 B 상사를 존나 싫어해. 그래서 C라는 자기 밑에 후배를 꼬셔서 B 이 새끼가 내 욕을 하고 죽일 놈이라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켜
그러면 B는 그 행동이 사실이든 아니든 C가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요’가 받아들여져서 B 군생활 씹창난다고 함
실제로 ㅇㅅㄷㄷㄱ 동기도 해당 사건 겪고 존나 정신 피폐해진 채로 자살생각까지도 했다 함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역부적합 육본 2차에서 부결났다고함)
이거 역으로 병사가 전역직전 맘에 안드는 간부를 가짜범의로 고발한뒤 전역 후 해외로 튀는 경우도 있음 이러면 이런 사실은 있는데 사실 확인은 어렵고 모함당한 사람이 자기의 무고를 입증해야 함 이거 때문에 맘고생하는 간부들 많음..
다양한 사례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군..
상관모욕죄가 어느정도 악법수준이냐면정당하게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상관모욕죄라고 끌고감하도 이런저런거로 별스럽지않은 것도 상관모욕죄라면서 지랄해대서고마 쳐해라 ㅇㅇ 하는 분위가 형성되어있을 정도상관모욕죄가 성립되려면일반적인 모욕죄랑 성립요건이 같음존댓말을 끝까지 해서 무죄판결정당하게 따지는거(시비거는겁니까?)등등 사례가 겁나많음 - dc App
상관모욕죄 군인 신분상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까라면 까를 너무 간접적으로 명문화한 거 같아서 좀 그럼.. 집단 항의 금지는 무력집단에서는 집단 항의 행위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렇다 하겠는데..
까라면 까라고 명문화한건 명령불복 지시불이행임 그리고 지휘자외 지시 및 간섭을 받지않는건 간부들도 적용됨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부사관들은 원래 닥치고 있어야함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위임받았다치고 하는거지 지휘관이 위임한적이 없다 하는 순간 월권행위로 징계받음 - dc App
그러니까 간접 명문화라고..
부대에서 진짜 말조심하자… 누군가는 다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