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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전방 초급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려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민망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사업이 내년 국방부 사업계획안에서 '실수'로 빠져 300억 넘는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총 8개 세부 사업안 가운데 5개 사업이 '국방중기계획'에서 누락된 사실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야당 예결위원들은 "국가 예산을 근거없이 쓰면 안 된다"며 347억 원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며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단 입장이지만 목표로 잡은 '2026년까지 간부 1인 1실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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