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공식적으로 ㅁㅇㅍㅅ ㅎㅇㅍㅇㅅ 답변 유선으로 받았으니 정리해주겠음

신분증명이 가능한 비상근 예비역 장기 및 단기 모두 착용과 소지엔 법률적인 문제가 없음

동원전력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방부 모두 관련 통제 법이 없으며,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도 통제 안하고 있음

문제는,

판매를 진행할때 해당 패턴등 적용한 제품이 불손세력 및 관련 오용되는 사태를 방지케 위해 국방부 OO참모부가

당장의 통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함.

그러니 해당 문제에 기업입장으로써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음.

근데 또, 컴뱃셔츠 및 팬츠같은 피복류를 제외한 기존 국방규격과는 다른 파우치 및 epic dcx등의 vest들은 해석 여지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할수도 있다고 함;;

결국 국방부 OO참모과가 풀어주면 기업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함

진짜 철면피 까고 향방작계 예비군 신분으로써 칼갈고 민원 싸버리면 뭐 해결해볼만한데

문제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임

결론은 소지도 문제 없고 또 착용도 문제없는데 구매를 통제한다는거

반면에 대량 군납 군수품은 현역조차도 개인 구매 및 개인 공간 소유 판매도 엄격한 군법위반임


기업중 한쪽에서 비상근예비역에 대한 판매를 OO참모과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몰?루

얼탱

진짜 일처리 이따위로 하는건 공무원 고유 패시브 스킬임?

만약 고처먹을려 하면 국방부에 민원 넣거나 해보셈
난 힘들어서 못할거같아

3줄요약
1. 결론은 국방부 OO참모부가 통제중
2. 말도 안되는 이유로 통제중
3. 답답한 행정 규정은 공무원 패시브 스킬인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있어요 다시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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