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훈련병 사망 당시 상황

[익명(117.111)]

이건 살인이지 뭔 과실치사 ㅋㅋㅋㅋㅋㅋㅋ

[Opskiwi(121.182)]

살인으로 기소하면 무죄로 나올수있어 일사부재리로 더이상 처벌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된단 댓을 봤음...

[ㅇㅇ 4(182.228)]

살인 적용은 어렵지. 과실치사가 맞을 거임

[ㅇㅇ 1(175.223)]

실형 살았으면 하지만 솔직히 과실치사에 집유 나올듯하다

[ㅇㅇ 2(110.70)]

동감은 하지만 법적으로 힘들지 문제는 2주동안 목줄 풀어주고 집에 돌아가게 해준거임 이건 명백히 특혜라고 볼수밖에 없음. 만에하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sns 기록) 같은게 있을수도 있는데 흔적 지울 시간 준거기도 하고

[ㅇㅇ 3(203.235)]

이거는 애가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오히려 살인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