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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도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변경된다면
익명(183.106)
2024-06-20 18:23
추천 0
얼마나 불참할까?(액수는 동일)
민방위는 과태료길래 그럼 예비군도 과태료로 변경되면
얼마나 불참할까 생각이 들어서
댓글 2
'무지성 자영업자 대량 불참'
ㅇㅇ 1(1.249)
2024-06-20 21:46
액수가 같다면 더 안가지 않을까요?? 벌금은 말 그대로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 전과가 생긴 거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서 크게 타격도 없는데....
1111(210.94)
2024-06-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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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같다면 더 안가지 않을까요?? 벌금은 말 그대로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 전과가 생긴 거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서 크게 타격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