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기와는 관련이 크게 없겠지만 정보전으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1. 현행대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하며 대공분야에서는 어디에서든 활동해야한다.
2. 국정원과 경찰 둘다 대공수사를 하되 국정원은 해외에서 침투하는 직파간첩을 상대하고 경찰은 자생적 종북주의자등을 상대한다.(실제로도 거의 이렇게 한다고 함)
3. 국정원이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대신 경찰에 정보지원이나 수사조언등을 한다.
4. 경찰보다는 방첩사에 힘을 실어준다.
어떤게 나을려나?
1. 현행대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하며 대공분야에서는 어디에서든 활동해야한다.
2. 국정원과 경찰 둘다 대공수사를 하되 국정원은 해외에서 침투하는 직파간첩을 상대하고 경찰은 자생적 종북주의자등을 상대한다.(실제로도 거의 이렇게 한다고 함)
3. 국정원이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대신 경찰에 정보지원이나 수사조언등을 한다.
4. 경찰보다는 방첩사에 힘을 실어준다.
어떤게 나을려나?
2
2에 1섞어서지 상식적으로 경찰 정보부서가 국정원 따라갈 수 있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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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킨한데 안보수사국 안보경찰들은 신원조회도 빡세게 해서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려나?
조용하다고 일 안하는게 아님 오히려 조용해야 일 잘하고 있는거고 5년동안 개노답 남북 평화기조에서도 열심히 내사 착수해왔던 국정원이랑 경찰이 있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하고 있는거고요 - dc App
오.. 그런 진실이 ㄷㄷ ㄱㅅ. 근데 보통 그런거 당하면 양심선언 한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침묵하면 결국 공범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참고로 조직 폄하하려는 의도 전혀 없음. 치안은 경찰이 간첩은 정보기관이 하는게 맞다볼뿐
국정원 주도로 해야한다고 봄 노하우가 어마어마 할텐데
기타의견 받아줌? - dc App
ㅇㅇ
대공수사권을 한곳에만 몰아주지 말고 1곳은 경찰에 주고 1곳은 법무부 산하 정보기관을 하나 창설해서 그쪽에 주고 국정원,방첩사,검찰,경찰 전/현직 인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 경찰 양쪽에 두는게 제일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긴한데... 워낙 말들이 많아서 법무부 / 경찰로 가는편이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듬 - dc App
2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1 2 임 34는 경찰 역량 없음 ㅋ
1
간첩조작사건 땜에 현시점상 1이 불가능함
2하려면 FBI처럼 경찰이 국정원 감찰할 권리를 줘야함. 1은 민간인 사찰, 간첩조작사건, 여론조작사건 땜에 3아웃이라 불가능하고. 어짜피 국정원 인원들 다수가 이미 경찰로 이직했는데 3도 괜찮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