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폭행·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병 1193명 △준·부사관 331명 △장교 110명 △군무원·기타 32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극상 범죄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상관폭행·협박은 동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하극상 범죄 처벌은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67건 △선고유예 60건 △실형 8건 △벌금 5건 △기각 1건이었고 △무죄 판결은 받은 경우도 25건이나 됐다. 나머지는 수사나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6283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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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뭐지 지휘관이나 처부장 대상으로 한건가
하극상..이유가 있지 않응까 ㅋㅋ
창피한 줄 알아야지 신고나하고 말이야
뭐 그런 논리면 12사단 훈련병 잡은 중댐, 부중댐도 쉴드가 가능하겠노
많이진 것도 있지만 상급자도 법대로하자가 강해진 거 영향이 있는 거 같음 옛날처럼 폭언욕설로 이어지기보다는 - dc App
맞음 밑에 애들만 찌를 수 있는게 아니라 윗 사람들도 찌를 수 있다는걸 망각하는거 같음
병신들이 계급, 짬 믿고 개소리 해대니 그러지
병신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
장군 떨어진 대령들이 후배 준장 소장한데 막나가다가 나락 가는경우 있음 ㅋㅋ 군생활 1 2년 깔짝 먼저 해놓고 무슨 대장 계급인거마냥 깝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