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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스라엘-하마스전은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서점을 가진다. 


한반도는 이미 허위정보 유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고려하면 허위정보 유포로 인해 아측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악의 격변국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저조한 휴대폰 보급률에 대해 북한 주민은 메타나 X와 같은 해외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한간 정보 개방성의 격차를 악용하여 일방적인 대남 허위정보전을 전개할 것이다. 


앞서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기업의 허위 콘텐츠 차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EU의 발빠른 대응은 물론 SNS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 디지털 서비스 법과 같은 제도적 방안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SMEIR(Social Media Environment and Internet Replication) 훈련 등 군 및 외교안보실 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정보 대응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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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 전략 요소(DIME)별 쟁점 및 한국군에의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이장욱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