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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관 부사관 이탈, 지원율 하락 등에 대한 토의 결과(워딩 그대로)

1. 제안한 내용
- 부사관 획득 저조 원인 : 군에 대한 환상을 보고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필요한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제거함과 동시에 최상급부대에서는 말단부대가 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달라.

초급간부라는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다. 해야 할 것만 잘하면 이상없게 만들어달라.

- 중장기 복무자 이탈 방지 대책 :
• 진급자 교류 중단 건의(전면 재검토)
• 보직 및 명령에 의해 주거지 이동 시 아파트 퇴거 기간 연장 건의(기존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과징금 없이 가족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 군인가족 복지 여건 개선(가화만사성)
• 격오지 임산부 택시 증차 운영
• 마을 센터 내 통합 돌봄센터 운영
• 군 응급환자 앱을 군인가족까지 확대설치 적용하여 응급처치 및 골든아워 확보

2. 국방부 피드백 및 확정된 사업
- 부사관 경연대회 활성화 및 각종 패치 신설 부착
- 주임원사 활동비 증액(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임원사 임무수행 후 하급제대 보직 금지
- 중사를 8급, 상사를 7급으로 조정
- 현역부사관 장려금 비과세로 전환
- 군인 연금은 국방부 인사계획과장 직함을 걸고 연구 한 적도 건들 계획도 없다(☆)
- 진급자 교류 전면 재검토(강제교류 X)
하고 내년부터 시행안 발제 예상(현재 총장님 계선에 걸려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말을 아끼고 있음.)
- 아웃소싱을 계속 확대하여 부대 내 작업소요를 최소화 시키겠다.
- 부대관리 훈령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부대의 사고 발생 시 지휘관 및 주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관리자의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반드시 알고 임무수행해라.(사고치면 본인 책임)
  - 내년 각종 봉급 인상은 오른다고는 하였는데 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속는걸까 개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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