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 이번 국회에 출동한 워붕이들은 현재 집에도 가지 못한 체 휴대폰도 모두 몰수 당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
- 그리고 워붕이들에게 일절 함구할 것을 상급자들이 명령할 것임.
- 워붕이들은 각각 자신들은 단지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고, 작전 지역이 서울, 특히 '국회'일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자위할 것임.
-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등 탄핵 뿐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임.
- 헌법 및 계엄법에는 '입법부'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가 불가능함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이 없음).
- 따라서 계엄군의 국회 장악 및 의원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범죄(내란죄의 공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
[워붕이의 대처 방법]
- 지금부터 유리한 증거(사실상 모든 증거, 증언, 메모지등)들을 확보 / 서로 인후 보증서를 작성할 것.
- 법적 방어 논거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정확히 이번 작전 상황을 알지 못함 /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 작량감경사유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
- 가족, 지인을 통해 군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을 것.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나 기자를 더 조심해라. 세상에 음흉한 새끼들 널렸다. 증거는 최대한 모으고, 단체 행동은 해라.
분위기는 좀 안좋지만 그런거없으니 근들갑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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