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훈련병 사망 판결 결과

[리펄스(thabye)]

https://youtu.be/sfmKXbVYswc?si=0A7-3pebju9WxmRM

'땡볕 얼차려' 유죄라면서도…21살 훈련병 사망 형량이 (자막뉴스) / SBS

5년이 말이됨?

50년을 언론사에 잘못 보도한거지?

- dc official App

[ㅇㅇ 1(223.39)]

사람 죽여도 50년 안나온다 걍 판사가 판례 상 5년 때린거 같던데

[리펄스(thabye)]

아무리 봐도 5년은 에바같던데 - dc App

[익명(118.235)]

2심 1년 3심 집행유예 빼박 ㅋㅋ

[익명(211.114)]

50년은 한국에서 뭔짓을 해도 안나옴 아예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이지 고의성 없었다고 판단 되면 5년 나올거

[익명(106.102)]

N번방 조주빈이 40년이었던가..

[ㅇㅇ 3(121.183)]

고의성 없으면 5~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ㅇㅇ 3(121.183)]

지인생 걸고 고의로 하겠냐? 지도 해본적 없으니깐 죽을줄 모르고 얼차려 준거지

[ㅇㅇ 6(118.235)]

그러니까 규정이란게 존재하는거지;; 그 규정을 어긴 순간부터는 죽을줄 몰랐다는 변명이 말이되냐

[ㅇㅇ 3(121.183)]

말이 되니깐 구형 그렇게 한거지 어떤 대위가 지 인생걸고 고의로 흔련병 죽이냐고

[ㅇㅇ 5(106.102)]

원래 저 정도면 법원에서는 검사 구형 의견에 동의한거고 부중대장은 감형해준거임 검사가 애초에 10년 형, 7년 형을 구형했는데 대게 법원에서는 아주 극죄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한거 아닌 이상 검사 구형의 1/2로 판결함

[ㅇㅇ 7(14.35)]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라서 판사재량대로 형량을 높일 수가 없음. 성문법주의 특성상 법에 적힌대로 처벌할 뿐이고 5년 정도면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서 높게 받은편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