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9d932da836ff537ef87e24e8275696c6884684c8c7192a58e3e2bee70959aaacc

28b9d932da836ff537ef87e24e8577658f03492e1646420023827b2716dff98ad14d

28b9d932da836ff537ef87e24e89756f2aa0683572a1a19ba2eb642e18e1a33d07

28b9d932da836ff537ef87ed42897265a05b7ca28fc43f40d9553df872771da593



군은 국내에서는 대테러활동이 군사시설내로 제한되어있음

군사시설 한에서 작전수행하는거고 국외대테러도 외교부가 대책본부장이라 임의로 실시할수가 없음

군이 국내 대테러작전을 하려면 대책본부의 장(경찰청장,국토교통부장관,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야함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테러에는 경찰조직이 나서는게 맞는거임

액티브 슈터에 대한 대응할 근거법령도 있음(4번)

논외로 통합방위태세에 의한 투입도 가능한데 이때는

대테러가 아니라 최강의 초동조치부대로 생각하는게 맞을듯해

물론 지방에 따라 지원요소가 달라지고 어느곳은 대테러 특공,특임도 없는 지역도 있어서 조금씩 대응이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이러니 왜 707이나 특임대 안갔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음 군은 대테러 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빡셈




출처 대테러센터 관련법령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