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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에서 사람들은 보통

[독일군이 15개월 의무복무할 때 교육훈련 시간이 우리 군의 30개월 의무복무 시 교육훈련 시간보다 훨씬 많다.]

는 부분에만 주목하고 정작 뒷부분은 무시함


[독일군은 교육훈련 외의 모든 일은 근무지원단이나 다른 조직이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해 준다면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 어도 전투에 필요한 수준으로 충분히 숙달한다면 전투력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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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미/독/프/영만큼 잡일해줄 사람 숫자가 부족함

이걸 우리는 '상비병력 대비 군무원 비율'이라고 정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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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군은 상비병력 47만7천명, 군무원 4만2천명으로 '상비병력 대비 군무원 비율'이 8.8%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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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징병제를 유지하던 89년 독일군은 46.7만의 병력 대비 군무원의 숫자는 약 16.4만명으로 35.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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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행 42,439명의 군무원을 168,000명으로 늘리면 독일군처럼 교육훈련에만 집중 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