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법(간첩죄) 개정안 발의

[익명(221.142)]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C2K5J0J3I2G7O0N9O5N1M1H9G2H6G2

국회입법예고

[ㅇㅇ 2(118.235)]

아 짱깨에 넘겨야된다고 ㅋㅋㅋㅋ

[익명(211.244)]

절대 통과못함

[익명(218.152)]

이쪽에 쎼쎼 저쪽에도 쎼쎼거리면 될거를 갖디가

[익명(211.234)]

도련님 간첩법은 찢지 말아주세요

[ㅇㅇ 3(180.64)]

정치에 뇌가 몰린 애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야당에서도 간첩법 개정안 동의했고 발의도 함. 근데 간첩법 조항에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랑 겹치는 내용이 있고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애매한 조항때문에 공청회 한번 열어보자고 미룬거임

[ㅇㅇ 1(211.2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5643?sid=100
공청회
핑계로 미뤄놓고 정작 공청회 일정은 언급도 없죠? ㅋㅋ

[익명(211.235)]

본인이 정치에 뇌가 몰려서 이 악물고 부정하고 정신승리 하는 것 같은데? ㅋㅋ

[ㅇㅇ 4(115.94)]

애매한 조항 조심해야되는거 맞음, 간첩법 잘못만들면 누가 정권먹든 악용할수 있음

[ㅇㅇ 3(180.64)]

아니 공청회 일정 잡을래니까 그거 핑계로 계엄때렸는데 어떻게 일정을 잡음ㅋㅋ 제정신임?

[ㅇㅇ 3(180.64)]

조항 중에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소한게 뭔데? 당연히 국보법으로 감빵간 경험 많은 민주당에서 발작하지

[ㅇㅇ 3(180.64)]

야당에서는 간첩법도 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도 같이 해서 전방위적으로 산업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간첩법에 애매한 조항들 세부화 하거나 빼주세요라고 했더니 몇시간 뒤에 그거 핑계로 계1엄 때린거임. 이게 상식적으로 대응이됨?

[ㅇㅇ 1(211.235)]

? 계엄 몇시간만에 해제됐고, 국회 업무는 지금도 돌아가는 와중에 언론에서도 말 나오는데 이 악물고 무시하는건 왜 또 까먹음? 계엄 끝난지 4개월 짼데 아직도 무시하는게 아니라고 보면 능지 이슈 아니냐

[ㅇㅇ 1(211.235)]

성공하지도 못할 계엄 한 놈도 병신이고, 갖잖은 핑계로 간첩법 개정 이악물고 무시하는건 개씨발롬인거지 본인은 무슨 깨시민인 마냥 남들보고 정치에 뇌가 절여져 있다고 하냐 ㅋㅋㅋㅋ

[ㅇㅇ 1(211.235)]

특별법 개정?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핑계로 간첩법 개정은 스탑 시켜놓고 정작 공청회는 열 기미도 없어, 특별법 개정안은 내놓지도 않아. 그럼 이건 암만봐도 너처럼 아갈질에 홀라당 넘어가는 애들한테 '우리는 하려고 했어요~' 입만 털고 할 생각은 없단거지 21대 국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 나왔을때도 똑같았다 이거 할게요~ 아ㅎ 근데

[ㅇㅇ 1(211.235)]

여당이 입싼 영부인 특검법 반대해서 이거에 집중하느라 본회의 상정은 못 하겠네? ㅋㅋ 수고링~ 이거랑 똑같은 레퍼토리다야 ㅋㅋㅋㅋ 아가리론 뭘 못함? 실제로 진행을 했느냐 아니냐로 봐야지 팩트는 입만 털고 실질적 진행은 올스탑 시켰다는거임 ㅇㅇ

[ㅇㅇ 1(211.235)]

전체 의석 절반 이상 쳐먹고 지들이 통과 시키고픈건 아무거나 다 통과시키는 새끼들이 간첩법 개정안은 이악물고 무시한다는건 할 생각이 없단거다 ㅇㅇ

[ㅇㅇ 3(180.64)]

내가 말을 좀 거시기 하게해서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계엄같은 개병신짓 하느라 국회가 두쪽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게 이상하다고봄. 당장 제일 윗대가리를 구속시키니 마니 탄핵시키니 마니로 두정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청회니 뭐니가 될리가..

[ㅇㅇ 1(211.235)]

긍께 내 말은 그건 핑계란거지 그 와중에 지들 하고픈 연금 개혁같은건 '미래세대 좆되든 말든 나만 받으면 돼~ 알빠노?? ㅋㅋ' 하고 좆 꼴리는대로 통과시키는데, 다른건 바빠서 일 못해요? 에라이 씨벌 국회의원 돈 천 넘게 받아쳐먹고 세금으로 보좌관 빵빵하게 두는 새끼들이 본업 유기하는거지

[익명(211.235)]

그래서 한 게 국회증언법임? ㅋㅋㅋㅋㅋ 푸핰

[익명(58.238)]

지랄 계엄은 순식간에 해제시켜놓고 저건 안한다? 걍 핑계임

[뭇붕이(scdw3565)]

핑계아님?ㅋㅋㅋ 뭐 다른법들은 통과안시킴?

[ㅇㅇ 5(115.31)]

애매한 조항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건 맞다 ㅋㅋ 곧 있으면 정권 바뀌는데 얘네가 악용 안한다는 보장 있음?

[ㅇㅇ 6(220.86)]

으따 우덜 연봉올리는건 해야하지만 이런건 미뤄야한당꼐요 ㅋㅋ

[성과금강탈당한김대리(raincoat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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